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쟁이 시끄러워지면 (정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면서 둔촌주공 갈등에 선을 그은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지난 2월 서울시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던 중재안의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조합은 이번 서울시 중재안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중재안 자체가 모호한 데다 향후 법적공방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재안에 회의적이다.
중재안을 보면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합이 총회를 열어 취소했던 변경계약을 시공사업단의 요구대로 인정해주고,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역시 반영해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라는 얘기다. 대신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도급제 변경 요구 역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로 구성된 둔촌주공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중재안을 전부 살펴보진 않았지만 중재안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마감재 고급화, 상가분양 등 문제는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에게 투명한 논의과정 공개 없이 밀실합의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에 대한 합동실태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재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정상화위원회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조합측은 조사단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 및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중재안 제시로 실태조사의 동력과 의미 자체가 상실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재안을 통해 시공사업단이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역시 권고했으나, 시공사업단은 “계약무효소송 취하 및 조합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되지 않은 공사재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글쎄요.. 서울시 중재안은 상당히 조합 측에 유리한걸로 보이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