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글이 다음달 1일 인앱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전달한 가운데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가격 인상을 미루던 콘텐츠 기업들도 막바지 요금 인상에 나섰다. 인앱결제로 늘어나는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세계 최초로 시행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3일 결제수단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현재 1000캐시 당 1000원인 이용료를 1200원으로 20% 인상한다. 지난달 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와 티빙은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인상했으며, 음원 플랫폼인 플로와 바이브는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각각 14%, 16%씩 인상했다. 멜론도 이번 주 안으로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콘텐츠·출판 업계는 이번 가격 인상을 두고 예견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안을 우회하면서 오히려 인앱결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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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어떤 식으로 법안을 우회하고 있다는건지 알고 싶은데 그걸 설명하는 기사는 못찾겠네요.
하여튼 구글 등쌀에 많이들 힘들게 생겼습니다.
인앱결제 대신 PC나 모바일에서 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결제하면 이전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똑같은 서비스를 훨씬 더 비싼 요금에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앱 서비스 업체나 개발자가 수수료가 없는 홈페이지 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외부 링크(아웃링크)를 제공하는 걸 구글이 금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