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ul/21/ukraine-war-forcing-china-to-rethink-how-and-when-it-may-invade-taiwan-cia-chief-say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중국이 이미 대만 침공을 결심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지켜보며 침공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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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고령화를 비롯해서 그동안 누적된 사회적 모순들로 인해 국가적 역량의 발전 속도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중국에 역량이 있을때 대만을 침공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시진핑의 집권 동력과도 관계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침공을 거의 결심했으며 다양한 예측 중에는 올해, 즉 2022년중에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침공 시기를 다소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전에서 어느 정도의 전력 우위만으로는 압도적 승리를 가져올 수 없으며 그야말로 압도적 전력이 확충될 때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몇년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며 차라리 중국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설픈 준비와 도발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전 양상에 빠지는 편이 세계 평화를 위해선 더 좋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힘도 빼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훈을 얻은 중국은 확실하게 준비할 것이고 대만 침공이 성공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글은 둥지를 폭파하라[Broken Nest]라는 제목의 글이며 요약하자면 미국은 대만과 TSMC를 중국에 넘겨줄 바에는 스스로의 손으로 철저하게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미군을 대만에 주둔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대만의 전력 상승 그 자체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이 요청하는 최신 무기들 역시 제공하지 않고 있구요. 대만 주둔 미군들이 전쟁 억지력이기도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대만을 지키는게 아니라 대만을 파괴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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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만의 언론에선 대만의 GDP per Capita가 한국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슈가 되는 모양이다. 그 가운데 대만의 자랑꺼리 TSMC가 있다.
그런데 사실 서방측은 대만을 위험한 나라(국가) 또는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 인식에는 여러 가지 Taiwan Risk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위험에는 대만의 잦은 지진, 공장 가동용 물 가뭄, 전력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중국의 침공 등이 있다.
미국의 국가 운영에 매우 중요한 태평양의 방어에 있어서, 특히 그 태평양의 한 축인 남중국해에 인접한 곳들은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의 방어에 대한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한다].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미군의 위협이나 시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섬에서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이 승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중국해에서의 미 해군의 순찰을 통한 항행 공갈은 팔뚝이 굵어진 중국에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이 원인이다.
사실 대만은 서방에 꼭 필요하거나 주목받는 곳도 국제 정치에서 그리 영향력이 큰 나라도 아니다. 다만 대만이 서방측 주문형 반도체 분야의 부가가치 체인망에 깊숙이 들어와 박혀있는 돌이라서 그렇다. 서방은 당장 대만 이외의 공급선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만약 대만이 서방측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즉각 이탈된다면 서방의 많은 산업의 반도체 수급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서방측의 단기적 피해가 막심해진다.
미국은 대만 리스크를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Supply Chain의 문제로 끌어들여 같이 인식하고 싶어 한다. 이런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논문이 “US Army War College [미육군 전쟁대학]”에서 나왔다.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것이라면 TSMC를 폭파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Ref : https://press.armywarcollege.edu/cgi/viewcontent.cgi?article=3089&context=parameters
ABSTRACT: Deterr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without recklessly threatening a great-power war is both possible and necessary through a tailored deterrence package that goes beyond either fighting over Taiwan or abandoning it. This article joins cutting-edge understandings of deterrence with empirical evidence of Chinese strategic thinking and culture to build such a strategy.
[대만을 두고 싸우거나 포기하는 것을 넘어 맞춤형 억제책을 통해서, 강대국 전쟁을 무모하게 위협하지 않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을 자제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원문 문장이 꼬임...
여기에서 “맞춤형 억제책”이란 TSMC의 초토화를 의미한다. 다른 표현으론 “빈집 만들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지의 조조가 했던 “계륵”이란 말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먹는다 해도 점령 후엔 이미 빈집이 되어버려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지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초토화 전략계획에 관한 것이다.
즉 미국의 속내는 중국의 대만 점령 작전 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는커녕 반도체 제조 설비를 몽땅 파괴해 생산능력을 제거하고 떠난다는 전략이다. 이 정도의 논문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최소한 대만 방어에 군사력 지원 등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엥? 레알 ?
중국 상상의 긍정적 시나리오로서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반도체까지 다 흡수 할 것 같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고 본다. 사실은 현재의 반도체 주문 생산조차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서방측으로선 매우 중요한 산업인 이 주문형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 줄 수는 없고, 현재 상태로의 공급망의 유지냐 아니면 파기냐의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
일단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이 얻는 것은 초토화된 대만섬과 2,400만 명에 육박하는 거지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만에는 주문형 반도체가 주력사업이며, 이를 빼면 변변한 먹거리가 없다. 대만은 한국만큼 산업적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다.
지금의 중국 경제 수준이나 외환보유 규모에 비추어 사실 90년대나 2000년대의 홍콩만큼 대만이 본토와 경제적 격차가 크게 있어 금융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산업적 기술격차가 있어 기술을 전수해줄 역량도 안 된다. 더구나 이 주문형 반도체는 한국 대만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미래의 먹거리이고 서방측이 놔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번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들은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전자, 반도체 산업을 온전히 중국이 가져가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령 대만 국민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그 잔존 여력을 제거할 수밖엔 없을 것이다. 당연히 미국과 미군은 이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제조 시설의 파괴와 핵심인력의 미국 이민과 영주 유도 등.
[“내꺼가 아니라면 뿌숴버릴 테닷!”]
미국의 이런 의도적 전략 노출에 대한 움직임은 중국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으로 본다. 내부적으론 [그래도 먹어 ? 아님 말어 ?]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대만의 군사적 자구력 확충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만의 핵무장을 막아왔다. 그렇다고 지금 대만이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첨단 무기를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다.
대만의 국제적 위치는 오래전인 1972년 미중간에 있었던 상하이 “코뮈니케(Shanghai Communiqué)”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 하나의 성(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미 해 주었다. 미국은 대만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조차도 쫓아내 중국에게 주었다. 그래서 국제 정치적으로 지금의 대만은 국가 같지만 그러나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그냥 본토 부속 대만성이 되었다.
오래전 국공 대립 시에도 미국이 장개석에게 오전에 지원한 무기가 오후에는 모택동에게 팔려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한족의 뿌리 깊은 부패 특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대만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 뒤틀어진 욕망 덩어리들의 후손이다. 그때나 도낀 지금이나 개낀...
미국은 좋은 무기, 필요한 무기, 달라는 무기(M1A2 탱크, 자주포, E-2D 호크아이 등)는 다 거절하고 있다. 다만 상륙후의 시가전에나 필요한 재블린 등 재래식 화기만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도 대만에 본토의 간첩이 그득하고, 또한 제공된 무기에 대한 정보가 언제 본토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그렇다.
접근제한인 핵만 빼곤 국방이라면 전 국민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한국과 달리 대만에겐 자주국방에 대한 악착같음이 없다는 것을 미국은 안다.
한국의 경우, 핵위협에 맞선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핵을 제외한 나머지 위협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자주국방 원칙을 갖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만은 더더욱 도와줄래도 지 살길 지가 찾아야지 뭔가 지지해줄 건덕지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절대로 안 돕는다. <== 내가 한 말 아님.
한편 미국의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이 160㎞ 이상의 대만 해협을 건너 상륙해야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대평원에서도 소모전이 대단한데 더구나 대만해협 바다를 끼고서는 평지의 몇 배의 물동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남의 나라의 산업을 송두리째 폭파시키려는 이러한 전략이 포함된 포럼이 공개적으로 개최되고 논문이 버젓이 공표되는 뻔뻔한 나라가 미국이다.
논문에 표피적으론 미국의 이 빈집 만들기 전략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동시에 원치 않는 강대국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동시에 부차적인 효과로 중국의 기술적 야망을 저지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대놓고 [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고 베이징에 광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내것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상대편에게 주어야 할 경우에는 남(섬 주민)이야 어찌되든 “부숴버린다”라는 것. 논문에서 이를 "깨진 둥지 [Broken Nest]" 접근 방식이라고 표현 했다. 그래서 대만이 중국에게 덜 매력적인 표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만은 너에겐 떫은 감이니 감히 찌르지 마라.
이 내용이 전략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될 것인지는 동북아의 정치적 환경 변화와 중국의 대응 및 시대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결국 미국의 기본 전략에는 란체스터 법칙의 동북아 최일선 소모국에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이 앞장 서 있는 것이다. 언제 폐기해도 좋은 소모품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 논문은 유사시 전략가들이 채택하여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래서 난 그냥 쫌~ 춥다.
그런데 이 논문엔 TSMC가 초토화되어 주력산업이 없어진 대만은 뭘 먹고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넌(대만) 내(USA)가 아니니, 그냥 70년 전처럼 섬에서 농사나 짓던지 아니면 관광이나 하며 섬 주위 풍부한 해산물로 야시장에서 해산물이나 구어 팔던지... ? 아몰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