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6/21/WFKJGA5ZZFDMLBGPIBX64NLGO4/
공기업이나 관청들의 부실에 대한 지적은 좋은데 슬슬 뭔가 선을 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선의에 의한 행동일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새로운 호화청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건 좋습니다.
기존의 호화청사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책임을 묻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기존의 호화청사를 판다?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걸 누가 사서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
둘째 팔아버리면 기존의 공기업이나 관청은 그럼 어디로 가는가?
호화청사 중의 상당수는 지방의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기업이나 관공서가 빠진다면 정상적으로는 거의 재활용 불가능한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팔아야 하니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값을 못받는다면 차라리 그냥 계속 사용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둘째, 팔면 기존의 기업이나 관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임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임대는 원래 사용하던 건물에 다시 들어가는겁니다.
즉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 호화청사를 헐값에 구매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기업은 원래 자기들이 잘 사용하던 그 건물을 임대로 빌려야만 하는겁니다. 아무것도 바뀐게 없고 안내도 되는 임대료만 추가로 발생하는거죠.
이게 의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석유공사 신사옥 매각으로 585억 손실…감사원, 징계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5083000001
2017년 초에 석유공사 사옥을 코람코 자산신탁에 2200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임대해서 사용했지요.
그런데 결국 이자비용 vs 임대비용 따져보니 그냥 그 건물을 15년간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585억 손실이라 감사원에서 징계까지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부동산 가치 변동은 고려하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15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 역시 손실인 셈이죠.
한마디로 585억원을 꿀꺽한겁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옥 재매입하나]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642
그래서 5년동안 426억 임대료 쓰고 다시 재매입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물론 2200억원에 팔았지만 재매입할때는 그 가격이 아니겠지요. 대체 몇천억원에 재매입을 할런지 최종적으로 얼만큼 헛돈을 쓰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전국 규모로 벌이자는건데...
정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걸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그것도 걱정이고.. 알면서 자기네 식구들 뒷돈 챙길려고 크게 한판 벌이는거면 더더욱 걱정입니다. 순진한 검사 대통령인줄 알았는데 이명박을 능가하는 돈귀신일지도 모른다는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