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심심치 않게 뜨는 기사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구타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기사죠. 근데 그나마 CCTV의 도움으로 사실을 알아낸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런 잘못을 한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보통 거기까진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가볍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1924017
벌금 100만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12/4INCHKWSCRANHKMXRPQSHZ2UBM/
벌금 200만원..??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3090220
벌금 500만원.....??
안타깝게도 법이 너무 약합니다. 현행 법으로는 아이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고작 2개월의 자격 정지와 벌금이 처벌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개월 자격 정지와 벌금으로 끝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이 역시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